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새 건물에 거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