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사업(겸재정선 기념관 건립) 부지에 포함되어 철거 예정이 되었다.
• 피고(서울 강서구청장)는 2007년 11월 14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1998년 9월 이후 가족과 함께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왔으며, 2001년 3월부터는 식당도 운영했다.
• 2006년 8월 원고는 건강 악화로 충북 진천에서 요양하다가 2007년 10월 복귀하여 다시 거주 및 식당 운영을 재개했다.
• 건물은 1972년 1월 주택으로 신축되었으나 2001년 3월 구조 변경 없이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자에게 종전 생활을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형식적 용도보다 실질적 주거 여부가 중요하다.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만으로 특별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 원고는 1998년 이후 계속 거주해 왔고, 일시적 이주는 건강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주거 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형식적 서류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