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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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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3887·서울행정법원·2008-10-10·1심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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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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