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종필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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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13(57%)일부승2(9%)원고패7(30%)결과 미상1(4%)
2010구합38899·서울행정법원·2010-11-26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위로금 지급이 거부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2105·서울행정법원·2010-11-19
마포구청장이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6346·서울행정법원·2010-10-01·기타 형사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처음 동의받은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7073·서울행정법원·2010-09-03·기타 형사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9260·서울행정법원·2010-04-30·뇌물수수·공여
의사가 제약회사와 시판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용역비를 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4781·서울행정법원·2010-04-23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군 당국이 이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구합25286·서울행정법원·2010-01-29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에 ○○그룹 관련 비리 보고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7869·서울행정법원·2010-01-15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9만원 / 청구 14.2억원)
2008구합10140·서울행정법원·2009-11-20·약사·식품·의료
백혈병 환자 치료 과정에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어기고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5859·서울행정법원·2009-10-23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수직 복귀 및 급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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