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이 돈을 보전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사해행위취소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다.
• 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원고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09년 12월, 원고가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채권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했다. 쟁점은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볼 것인지 공시지가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은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금액이 없을 때만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의 가처분등기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금액이 명확히 존재한다.
•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민사소송 규칙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액을 채권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봐야 하며,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