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최영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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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8(89%)일부승1(11%)
2011구합22679·서울행정법원·2011-11-11·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630·서울행정법원·2011-09-02·건축·주택법위반
전체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의 동의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기준일 이후 추가 동의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7803·서울행정법원·2011-08-12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먼저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에 상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0구합38899·서울행정법원·2010-11-26
망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위로금 지급이 거부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2105·서울행정법원·2010-11-19
마포구청장이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6346·서울행정법원·2010-10-01·기타 형사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처음 동의받은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7073·서울행정법원·2010-09-03·기타 형사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9260·서울행정법원·2010-04-30·뇌물수수·공여
의사가 제약회사와 시판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용역비를 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4781·서울행정법원·2010-04-23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군 당국이 이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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