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이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함.

• 2004년 서울시가 마포구 용강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함.
• 2005년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음.
• 2008년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음.
• 조합은 조합원 수 감소, 사업 구역 축소, 건물 철거 및 신축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2010년 5월 마포구청장이 변경인가를 승인함.
• 원고는 이 변경인가가 동의서 작성과 절차에 문제와 위법이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마포구청장이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를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동의서 작성의 적법성과 변경인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 설립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 항목이 공란으로 제출되었고, 이를 임의로 보충한 점이 문제됨.
• 일부 동의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작성되어 동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음.
• 동의서에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가 불명확해 상가용 건물 규모를 알 수 없었음.
• 조합 정관이 첨부되지 않거나 작성일자가 누락된 동의서가 있었음.
• 변경 인가를 위한 재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동의 목적과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동의 철회 방법을 알리지 않아 동의 의사가 결여됨.
•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신축 건물 설계 개요와 비용 변경을 승인한 점이 절차상 위법임.

조합 설립과 변경 인가 과정에서 동의서 작성과 절차에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법원은 일부 변경 인가를 취소했다. 이는 조합원 동의 절차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