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의 동의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기준일 이후 추가 동의를 받음

• 2001년 12월 22일,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의 동의로 참가인이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추가로 252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법정 기준일인 2002년 8월 9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참가인은 2003년 7월 피고(구청장)에게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3년 8월 21일 이를 수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토지 등 소유자)는 이 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인(시공사)이 2001년 총회에서 전체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약 40%)의 동의만으로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 추가 동의 252명을 받았으나 이는 기준일인 2002년 8월 9일 이후여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구청장)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 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경과규정(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가인은 2001년 총회에서 635명(전체의 약 40%)의 동의만 받아 2분의 1(786명)에 미달했고, 2003년 추가 동의는 기준일 이후여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이후 추가 동의를 인정하면 경쟁입찰을 회피할 수 있어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추가 동의는 무효입니다.
• 피고의 처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수리한 위법이 있고, 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시 법정 동의 요건(기준일 이전 2분의 1 이상 동의)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준일 이후에 추가 동의를 받아도 소용없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