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윤정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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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원고패1(25%)
2012구합32420·서울행정법원·2013-03-28·기타 형사
친족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후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2679·서울행정법원·2011-11-11·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630·서울행정법원·2011-09-02·건축·주택법위반
전체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의 동의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기준일 이후 추가 동의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7803·서울행정법원·2011-08-12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먼저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에 상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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