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8년경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 명의의 부동산 4필지가 압류되었으나, 추가 재산 발견이나 해외로 재산을 숨긴 정황은 없었다.
•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회 해외 출입국을 했으며, 주로 해외 건설 사업과 대학 간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이었다.
• 2011년 6월,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출국금지처분이 적법한지와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 출국금지는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숨겨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체납액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법령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다.
• 원고는 체납 이후에도 해외 출입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의 해외 출국 목적은 건설 사업과 대학 간 국제교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요건(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 정당한 사유 없는 출국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
•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은 국세청장의 부적법한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재산을 해외로 숨기거나 도피할 증거가 없고 출국 목적도 정당했다. 이에 법원은 출국금지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