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보

미얀마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생계 유지 목적으로 체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다 적발됨

미국 법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며 미국 선행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선행출원에 일부 구성요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왼쪽 어깨를 다쳐 부상 후 의병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됨.

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과 양도소득을 얻음.

공인회계사들이 회사 감사 과정에서 1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재성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감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함.

원고가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처분을 받음.

전체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의 동의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기준일 이후 추가 동의를 받음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먼저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에 상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