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과 양도소득을 얻음.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에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해 한국 내 은행 등 주식에 투자함.
•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배당금과 주식 매각으로 양도소득을 얻음.
• 한국 세무 당국은 이 소득의 실제 주인이 투자자들이라고 보고 약 1,73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함.
• 투자자들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국내 고정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세무 당국은 투자자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고, 일부 세금 환급과 조정도 있었음.
• 투자자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거나 결정이 지연됨.

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서 얻은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세무 당국이 실제 소득 귀속자를 투자자들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투자자들은 조세조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뿐 아니라 미국과 버뮤다 등 여러 국가에 설립된 여러 회사들을 통해 복잡한 투자 구조를 형성했음.
• 세무 당국은 이들 중간회사를 단순한 통로 회사로 보고 실제 소득 귀속자는 투자자들이라고 판단함.
• 투자자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했다고 봄.
• 세무 당국은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 환급 및 조정을 진행함.
• 납세고지서 발부 여부와 국세환급금 충당 문제에 대해 법원은 과세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함.
• 조세조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한국 세무 당국은 실제 소득 귀속자를 투자자들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투자자들의 조세조약 적용 및 고정사업장 부존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