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18584·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
싱가포르 법인이 2009년에 홍콩에서 회사채권을 매수하고, 국내에서 단순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함.
—
2010구합36824·서울행정법원·2013-02-08·1심
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과 양도소득을 얻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