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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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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36824·서울행정법원·2013-02-08·1심
외국 펀드 투자자들이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과 양도소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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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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