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왼쪽 어깨를 다쳐 부상 후 의병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됨.

• 원고는 1984년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5년 5월 축구경기 중 왼쪽 어깨를 다쳤다.
• 부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훈련에 참여하다가 부상이 악화되어 1986년 4월 의병전역했다.
• 199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등록되지 못했고, 2000년 상이등급 7급 신설 후 재신청했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거부당했다.
• 2002년 법원 판결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2003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었다.
• 2007년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2항으로 승급되었고, 2011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상이연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 원고가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신법 시행 전 급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신법 시행 이전에 부상이 확정되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했다. 쟁점은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폐질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법 조항은 2011년 5월 19일 이후 상이연금 지급 요건이 성립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폐질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2007년 6월경 이미 폐질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어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원고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기된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상이연금 지급 신청 거부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았으나, 상이연금 지급 신법 시행 전에 폐질 상태가 확정되어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신법의 소급 적용이 입법자의 재량임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