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태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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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1(8%)원고패9(75%)
2014구합53445·서울행정법원·2015-01-16·약사·식품·의료
치과의사 해외여행경비 지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0455·서울행정법원·2014-09-19·기타 형사
변호사 자격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갱신 신청이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6553·서울행정법원·2014-07-25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2916·서울행정법원·2014-07-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OO회사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후 매수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7220·서울행정법원·2014-03-2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자금 출처를 신고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26026·서울행정법원·2014-02-14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개인 간 매매 계약에 따라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2933·서울행정법원·2014-02-07·건축·주택법위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6916·서울행정법원·2014-01-24
학교법인이 1938년 이왕직장관의 승낙으로 국유 토지를 무상 사용해 오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55291·서울행정법원·2013-12-06·조세포탈
원고가 소외 1에게 소외 7 회사 주식을 양도한 후 정산합의를 통해 양도대금을 감액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1264·서울행정법원·2013-11-22·뇌물수수·공여
원고가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뇌물로 건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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