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개인 간 매매 계약에 따라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받음

• 망인은 2007년 6월 1일, 자신이 보유한 상장법인 오양수산 주식 1,006,438주를 사조씨애스에 12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다음 날인 2007년 6월 2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체결제 방식으로 사조씨애스에 이전하고 매매잔금을 받음.
• 2013년 2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권거래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망인이 체결한 상장법인 주식의 장외 개인간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가 증권거래소 같은 공식 시장을 거치지 않은 장외거래로 보아 원고들이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함.

• 증권거래세법은 증권거래소 등 공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예탁결제원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지만, 장외에서 개인간 직접 체결한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매매는 상장법인 주식이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과 대체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식 증권시장 거래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예탁결제원이나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실제 주식을 양도한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임.
• 원고들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거나 대리인을 통해 처리했다고 해도, 이는 법률 해석의 착오에 불과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장법인의 주식을 공식 증권시장 외에서 개인 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실제 주식을 양도한 자임을 법원이 명확히 함.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