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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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1165·대전고등법원·2013-09-05·2심
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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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0620·서울고등법원·2017-06-21·2심
학교법인이 사해행위취소 및 강제집행으로 주식을 매각했으나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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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6026·서울행정법원·2014-02-14·1심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개인 간 매매 계약에 따라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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