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1938년 이왕직장관의 승낙으로 국유 토지를 무상 사용해 오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 1938년 5월, 원고 학교법인이 이왕직장관에게 학교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사용 승낙을 신청했습니다.
• 이왕직장관은 같은 달 20일, 무료로 학교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했습니다.
• 원고는 그 토지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 이후 해당 토지는 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이 되었고, 관리 주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5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약 73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학교법인이 1938년 이왕직장관의 승낙으로 국유 토지를 무상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약 73억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상 사용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1938년 이왕직장관의 승낙을 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적법한 사용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황실재산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왕직이 원고에게 부여한 무상 사용 의무도 함께 승계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 피고의 주장(무상 사용 의사 철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경위로 무상 사용이 인정된 국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거 정부의 승낙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이후 관리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