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갱신 신청이 거부됨.

• 원고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고, 2008년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마쳤다.
• 2013년 8월 원고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하자, 피고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원고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3월 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당초 처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절차를 보완해 2014년 5월 다시 등록 취소와 갱신 신청 반려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등록 취소 통지는 이미 등록이 만료된 후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고, 갱신 신청 반려 처분은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원고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피고가 등록을 취소하고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등록 취소와 갱신 반려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록 취소 통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고, 갱신 반려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변호사 자격만 있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 세무사법 개정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이 아니다.
•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등록 대상이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 한정되었고,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원고의 기존 등록은 유효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등록 취소 통지가 이루어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갱신 신청 반려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이 없다.
•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당초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었으나, 재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와 갱신 신청 반려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미 만료된 등록에 대한 취소 통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