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9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OO회사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원(액면가)에 매수했습니다.
• 세무서는 2012년 6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주식의 1주당 가치를 264,940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약 10억 5,68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후 세무서는 추가 경정과 감액을 거쳐 최종 증여세 약 12억 8,7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액면가가 시가이며, 평가방법이 부당하고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세법상 증여는 이미 성립했으므로 계약 취소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세금 문제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취소로 인해 증여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면, 이미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