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자금 출처를 신고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서울 내 4곳에서 총 2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다.
• 원고는 1995년부터 화섬·직물 도매업을 하면서 신고한 소득과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신고했다.
• 세무서는 원고의 신고 소득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15억 원을 원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고 증여세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사업 소득이 충분하고,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또 조사한 것은 중복 조사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세무서와 국세청은 원고가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부동산을 살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원고 아버지가 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돈 외에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 4건을 사면서 신고한 소득과 대출금 외에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복 세무조사 위반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재력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률에 따르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족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추정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
• 원고는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있었지만, 신고된 소득과 대출금만으로는 부동산 구입 자금에 미치지 못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 소득 외에 다른 자금 출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원고 아버지는 상당한 부동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할 능력이 충분했다.
• 원고가 주장한 중복 세무조사 위반은 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법률 취지에 비춰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가 신고한 소득과 대출금만으로는 부동산 구입 자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워서, 부족한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추정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