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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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17220·서울행정법원·2014-03-28·1심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자금 출처를 신고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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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0338·서울행정법원·2017-03-23·1심
원고가 연인 관계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신용카드 대금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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