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인 관계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신용카드 대금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2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소외인은 SSCP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SSCP 주식을 매수·매도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SSCP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년 7월 10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기존 증여의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아파트 취득자금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SSCP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산정 방법이 위법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 때,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 아파트 취득자금 등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했으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했거나 소외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금 원천이 있거나 공동 생활자금으로 볼 개연성이 높아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이중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과,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자금 이동은 증여로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