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대원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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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4(40%)원고패6(60%)
2015구합80338·서울행정법원·2017-03-23·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연인 관계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신용카드 대금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7700·서울행정법원·2016-12-15·총포·무기

원고가 최대주주 개인의 요양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8000·서울행정법원·2016-12-08·사기

직원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으로 2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0860·서울행정법원·2016-12-01·기타 형사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의원면직한 원고가 교육파견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달라며 학비 상환 명령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9192·서울행정법원·2016-09-22·기타 형사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매입하고 최대주주에게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83061·서울행정법원·2016-09-08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69744·서울행정법원·2016-09-01·횡령·배임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3279·서울행정법원·2016-05-19

사학민주화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특별사면 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되었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2859·서울행정법원·2016-04-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75억 원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4692·서울행정법원·2016-03-17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동료와 야식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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