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의 형사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75억 원을 받음

• 원고는 OO회사 구매팀장으로 일하면서 소외 1의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 지원 업무를 맡았다.
• 2009년 6월,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회사 주식 2,157,922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으나 분쟁이 발생했다.
• 2012년 12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3년 1월과 6월에 각각 30억 원과 45억 원을 받아 총 75억 원을 수령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2013년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돈이 인적용역 대가라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외 1의 형사재판 지원 대가로 받은 75억 원에 대해 세무서가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인적용역 대가라며 필요경비 공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돈이 사례금인지 인적용역 대가인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업무가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부족하고 친분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 소득세법은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를 구분하며, 인적용역 대가에는 일정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된다.
• 원고는 구속수사 및 재판 지원 업무를 하면서 기존 업무 일부를 면제받고 연봉이 인상되었으며, 주로 친분에 기반한 옥바라지와 자료 전달 역할을 했다.
•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많지 않고, 받은 75억 원은 업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돈은 전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세무서가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 80%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재판을 지원한 대가로 받은 75억 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친분에 따른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