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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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45242·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
소외 1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옥바라지와 자료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한 뒤 주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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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2859·서울행정법원·2016-04-21·1심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75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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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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