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4692서울행정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동료와 야식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92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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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 시간에 동료와 야식비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 말다툼 도중 망인이 동료에게 폭행을 가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동료 직원들이 이들을 떼어놓아 잠시 분리되었습니다.
  • 분을 참지 못한 망인은 잠시 후 대걸레 막대기를 들고 동료가 있는 휴게실로 찾아가 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다시 동료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 부검 결과 망인은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밝혀졌습니다.
  • 유족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은 맞지만, 망인이 동료를 폭행한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화풀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동료를 폭행하고 대걸레 막대기까지 휘두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폭력 행위로 보았습니다.
  • 망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분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비록 망인이 기존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싸움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질환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범죄 행위(폭행 등)를 저질러 발생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다툼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폭력 행위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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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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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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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 1[1964. (생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7. 1. 유리병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생산팀 제병 C조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16. 22: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22:30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분배하여 줄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같은 조 직원인 소외 2[1972. (생월일 생략)생]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 말다툼이 10분 정도 진행되었을 때 소외 2가 망인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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