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으로 2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는 직원과 지인 명의로 된 1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대금을 받았다.
• 원고는 세무신고용 프로그램(더존)과 실제 거래 관리용 프로그램(비즈)을 따로 운영하며, 비즈 프로그램에 기록된 매출 중 일부를 삭제해 신고하지 않았다.
•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 약 30억 원 상당이 누락되었다.
• 비즈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매출은 약 215억 원에 이르렀다.
• 세무 당국은 이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하고, 40%의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직원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15억 원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고의적인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원고가 7년간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매출을 숨긴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고의적인 은닉 행위로 봤다.
• 원고가 실제 매출 내역이 기록된 관리용 프로그램과는 달리 세무 신고용 프로그램에는 적은 매출만 신고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한 점도 거짓 장부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차명계좌 일부에서 원고의 비용 지출 내역이 확인되어 원고가 직접 관리했음을 인정했다.
• 원고가 이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고려했다.
• 원고가 주장한 단순 신고 누락이나 재고관리 목적의 자료 삭제라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반한다고 봤다.
• 법원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부과 기간과 40% 가산세를 적용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년간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고의적인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정해 세무 당국의 처분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