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5727서울고등법원 2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서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5727 행정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가 보유한 토지 가액을 평가증액하여 자금을 사외유출했다.
  • 세무조사 결과,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1,594,712,965원이 원고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었다.
  • 2008년 2월, 강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196,140원을 부과했다.
  •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가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부과를 취소했다.
  •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당초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상여처분하고, 피고(서인천세무서장)가 2010년 1월 4일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한 데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후에 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친 점을 들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2010년 1월의 처분이 기산일(2003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무효라고 보아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그 외에는 5년이다.
  • 원고는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쳐 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따라서 원고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3년 6월 1일이다.
  • 이 사건 처분은 2010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연말정산을 마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신고서 미제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세무서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세금 부과는 무효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796 판결 【변론종결】2013. 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개발(종전 명칭은 일성화학공업 주식회사이었다가 2002. 9. 26.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번 생략) 대 3,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 가액을 342,559,434원에서 7,994,815,730원으로 평가증액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평가증액된 금액을 익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세법해석 사례] 종합소득 없다가 소득처분 받고 무신고…부과제척기간...2023-12-01

    해석·평가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와 납세자 법적안정성, 과세관청의 인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던 자의 추가신고 누락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며, 납세자가 고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후발적 사유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