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의환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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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원고승9(29%)일부승1(3%)원고패10(32%)결과 미상11(35%)
2012누5727·서울고등법원·2013-02-06·사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서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9132·서울고등법원·2012-12-05·기타 형사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록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4189·서울고등법원·2012-11-21·기타 형사
원고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누21446·서울고등법원·2012-11-1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5168·서울고등법원·2012-11-14·조세포탈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2누13636·서울고등법원·2012-10-31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처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1누21616·서울고등법원·2012-09-26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일부 세금을 증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5451·서울고등법원·2012-09-26·기타 형사
원고가 보고투자개발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고 이후 주식을 저가에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9729·서울고등법원·2012-08-22·기타 형사
대도시 내 본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1누35820·서울고등법원·2012-08-22·기타 형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한 후 지위 상실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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