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의환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김의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1건(2011~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조세포탈 3건, 약사·식품·의료 2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조세포탈약사·식품·의료배임

형사 판결

3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0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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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31건
결과 분포:원고승9(29%)일부승1(3%)원고패10(32%)결과 미상11(35%)
2012누5727·서울고등법원·2013-02-06·사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서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9132·서울고등법원·2012-12-05·기타 형사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록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4189·서울고등법원·2012-11-21·기타 형사

원고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누21446·서울고등법원·2012-11-1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5168·서울고등법원·2012-11-14·조세포탈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2누13636·서울고등법원·2012-10-31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처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1누21616·서울고등법원·2012-09-26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일부 세금을 증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5451·서울고등법원·2012-09-26·기타 형사

원고가 보고투자개발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고 이후 주식을 저가에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9729·서울고등법원·2012-08-22·기타 형사

대도시 내 본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1누35820·서울고등법원·2012-08-22·기타 형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한 후 지위 상실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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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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