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도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이후 원고는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협의매수 계약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여부였다.
• 2011년 2월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내렸다.
• 1심과 2심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판 후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된 협의매수 계약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봤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한다.
• 지방세법이 1995년에 개정되어 사업인정고시일뿐 아니라 계약일도 판단 기준일로 명시했다.
•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된 협의매수 계약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는 세금 비과세 혜택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위험을 막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된 협의매수 계약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