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일부 세금을 증액함

• 원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부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후속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증액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재조사결정과 후속 처분을 비교해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였다.
• 결국 증액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증액된 세금 부과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재조사결정 후 증액 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증액된 세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는 변형결정으로, 후속 처분과 심판청구 당시 처분을 비교해 불리한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보다 세금을 증액했는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 단위가 다르므로, 각 연도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팩토링 거래대금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새롭게 제기된 소득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세금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이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를 심판청구 당시 처분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무효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