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매입하고 최대주주에게 양도함.

• 2005년 7월, 원고는 외국법인 소외 1 회사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함.
• 2008년 말까지 주식 상장에 실패하자,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풋옵션 행사기간을 3년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2009년 2월 소급 작성함.
•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시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주식 665,000주를 매입함.
• 2012년 8월, 원고는 이 주식을 최대주주인 소외 2 회사에 양도함.
• 세무 당국인 피고는 원고가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매입가액과 시가 차액 약 76억 원을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처분을 내림.
• 법원은 이 처분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처분가액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약 3배 높은 가격에 매입한 행위가 무수익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세무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되나, 세무 당국의 처분가액 산정 방식이 부적절해 처분을 취소했다.

• 무수익자산이란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거나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의미하며, 원고가 매입한 주식은 이에 해당함.
• 원고와 외국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었고, 풋옵션 행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질적 합의 증거가 없으며, 약 70억 원 손실을 입은 점 등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거래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적용되나, 이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만 소득으로 포함해야 함.
• 피고는 매입가액과 시가 차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무수익자산 매입에 관한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처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되었으나, 세무 당국이 매입가액과 시가 차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함시킨 처분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이 사건은 고가 매입 여부뿐 아니라 처분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