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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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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79192·서울행정법원·2016-09-22·1심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매입하고 최대주주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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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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