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에게 소외 7 회사 주식을 양도한 후 정산합의를 통해 양도대금을 감액하였다.

• 2009년 8월, 원고는 소외 1에게 소외 7 회사의 주식 2,455,783주를 약 12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받음.
• 같은 해 8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약정을 맺어 잔금 수령 후 소외 7 회사에 80억 원을 지급하고 화학부문을 인수하기로 합의함.
• 2010년 12월, 원고와 상대방은 정산합의를 통해 잔금을 약 51억 원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잔금이 약 20억 원 감액됨.
• 원고는 2011년 9월, 이 감액된 금액을 반영해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2011년 12월 이를 거부함.

원고는 주식을 양도한 후 정산합의를 통해 양도대금을 줄였으므로 세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정산합의가 세금 신고 후 발생한 사후 조정으로서 세금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주식 양도와 세금 신고는 2009년 완료되어 세금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사후 합의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정산합의는 당초 계약에서 예정된 잔금 변경 조건이 아니라, 화학부문의 인수 범위를 변경하는 별도의 사후 약정에 불과하다.
• 법령은 세금 경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이미 확정된 세금에 대해 사후 합의만으로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은 계약 당시부터 잔금 감액이 예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정산합의는 단순한 채권채무 조정에 해당한다.
• 따라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나서 잔금을 줄이는 합의를 했지만, 이미 확정된 세금 신고를 바꾸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 법원은 이런 사후 합의가 세금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