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익사업 예정지역 편입 후 협의매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 원고는 2003년 2월 11일 OO지역 소재 토지를 취득했다.
• 해당 지역은 2003년 5월 29일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4년 8월 11일 토지가 공익사업(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었다.
• 원고는 2005년 1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토지를 협의매도했다.
• 원고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천안세무서장)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61,256,9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투기지정지역 내에 있고, 취득일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여서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 2년,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해석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빠른 날은 사업예정지역 최초 지정일(2000년 2월 24일 이전)이므로, 원고의 취득일(2003년 2월 11일)은 그 이후여서 기준시가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타당하다.
•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공익사업 예정지역 편입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과세를 허용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공익사업 예정지역 내 토지라도 투기지정지역에서 취득일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기준시가 과세를 받으려면 사업예정지역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