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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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864·대전고등법원·2006-10-19·2심
투기지정지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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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532·대전지방법원·2006-04-12·1심
토지를 공익사업 예정지역 편입 후 협의매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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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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