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들은 2013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총점 727.87점에서 755.22점 사이의 점수를 받았다.
• 법무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기준을 총점 762.03점 이상으로 정하고,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자, 이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상대평가적 요소를 도입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한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의 목적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추상적인 기준만 정할 뿐, 합격자 결정 방식이나 합격 인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법무부장관과 관리위원회는 시험의 목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 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절대평가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시키는 기준을 적용해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했다.
• 법무부장관이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법무부장관과 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한 것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합격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