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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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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56553·서울행정법원·2014-07-25·1심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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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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