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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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2679·서울행정법원·2011-11-11·1심
원고가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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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1377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9·1심
검찰이 수사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그 통지유예를 요청해 법무부가 이를 결정·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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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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