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을 당시의 정관안과 다른 내용의 정관안을 창립총…

• 2010년 초,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사용한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했다.
•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정관안을 첨부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 2010년 4월 30일, 관할 구청장은 변경된 정관안을 바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내렸다.
• 하지만 상가건물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법에서 정한 2/3 이상 요건에 미치지 못해 약 43.9%에 불과했다.
•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이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처음 동의를 받은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상가건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인가를 취소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 설립 동의는 조합 정관을 포함한 서면 동의서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 정관은 조합의 근본 규칙으로, 정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정관에 대해 다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처음 동의받은 정관안과 다른 내용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했으나,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 변경된 정관안은 조합 운영과 권한, 조합원 자격 등 중요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상가건물 소유자의 동의율도 법정 기준인 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약 43.9%에 불과했다.
• 따라서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고, 상가 소유자의 동의율도 법적 요건에 미달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건축조합 설립 시 조합 정관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된 정관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서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 소유자의 동의율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