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하효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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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4(67%)원고패1(17%)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2011-12-15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5억원)
2009가합7325·의정부지방법원·2011-09-08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억원 / 청구 20.0억원)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2009나2584·의정부지방법원·2010-10-22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40만원 / 청구 3,840만원)
2009구합2912·의정부지방법원·2010-03-16
원고가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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