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32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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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민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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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과자류 제조업체로,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원고는 약 5년간 30억 원을 투자해 떡의 원재료와 배합비를 개선하는 기술을 비밀로 연구·개발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으며 철저히 관리했다.
연구개발부장이었던 직원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원고의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찰떡쿠키’라는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약 8억 7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해 비밀로 관리하던 떡 제조 기술을 전 직원 중 한 명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넘겨,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의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기술정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고, 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기술이었다.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피고에 제출해, 피고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인 점을 인정했다.
피고가 제출한 기술과 원고의 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어도, 영업비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한 이상 침해로 봤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3년으로 인정했고,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비밀로 관리한 떡 제조 기술이 퇴사한 직원에 의해 피고에게 유출되어,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면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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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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