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태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17만원 / 청구 4,017만원)
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2011-12-15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5억원)
2009가합7325·의정부지방법원·2011-09-08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억원 / 청구 20.0억원)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2009가합11881·의정부지방법원·2011-06-16
회생회사 재직 중 연구소 공유폴더의 기술자료를 무단 복사해 USB에 저장하고,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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