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업체로,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포함한 중요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丙 회사로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기술정보를 복사해 유출하였다.
• 甲 회사는 乙 등과 丙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甲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甲 회사가 가압류 신청 당시 초과 가압류한 금액에 대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甲 회사의 부당 가압류 책임을 인정했다.

• 본안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불과해 초과 가압류 부분은 부당한 집행에 해당한다.
•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해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甲 회사가 가압류 신청 당시 손해배상액을 과대 산정한 점, 특히 영업비밀 기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산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甲 회사가 정확한 기여율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은 있으나, 본안 소송 판결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은 법적 해석과 사실 판단의 차이로 손해액이 달라졌으나, 그 차이가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甲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甲 회사는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