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주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9나204794·서울고등법원·2020-06-18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9.0억원)
2019나2021079·서울고등법원·2019-11-14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8재나20286·서울고등법원·2019-06-13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1974년경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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