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9년 4월 1일 산 26 토지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권 등을 포함해 약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창성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 박희문은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 1999년 8월 19일,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토지와 관련된 일부 조건이 포함되었다.
• 이후 토지에 대해 금융기관 담보 설정과 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미상환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하며 2억 5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 2억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와 각서의 효력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박희문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각서는 회사의 계약 의무를 중복해서 인수하거나 손해를 보장하는 약속으로 인정되었다.
•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서면 계약이 구두 계약과 각서의 효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아 감액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잃은 것은 자신의 책임이 크고,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반소도 기각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약속한 각서가 있었으나, 계약서와 각서가 함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