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마용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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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3(43%)원고패4(57%)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만원 / 청구 3.4억원)
2004나2913·대전고등법원·2005-01-1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기시설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00만원)
2004나7109·대전고등법원·2004-12-15
한 회사가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1994년 말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31만원)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3나8358·대전고등법원·2004-09-22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8,923만원)
2004나559·대전고등법원·2004-08-18
마을회가 진주이씨종중으로부터 제1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나5663·대전고등법원·2004-07-21
고추 부대를 옮기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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