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913대전고등법원 2심2005-0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기시설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4나2913 민사 사건(2005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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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 사건 유기시설들은 여러 소외인들이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설치되었고, 선정자 선정자 3이 이를 운영해 왔다.
  • 원고 등은 집행채무자 선정자 선정자 3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이 유기시설들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했다.
  • 피고는 경락받은 시설들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갔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점유권에 터잡은 인도 청구가 1년이 지나 제기된 점 등을 이유로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기시설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강제경매로 경락받았다고 해도 소유권이 유보된 시설들은 원래 소유자에게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점유권에 기반한 인도 청구가 1년이 지나 제기된 점을 들어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기시설들은 소외인들이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설치한 것으로, 강제경매로 경락받았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 원고는 경락 당시 소유권 유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며,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점유권에 기반한 동산 인도 청구는 점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는 이를 넘겨 부적법하다.
  •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 권리관계에 법적 불안이 없어 소유권 확인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경락받은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다.

핵심 정리

강제경매로 시설을 경락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으면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유지한다. 또한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는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를 넘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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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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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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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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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단75385·대구지방법원·2005-09-23·1심·원고 승소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33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냈으나 대지 지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채권자가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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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3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각하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772·광주지방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933·서울고등법원·1965-11-04·1심·원고 패소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1906·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송풍팬 36,000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777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 지분을 주장한 압류 유체동산에 대해 공유가 아님의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828·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 1의 상속재산 유체동산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578·인천지방법원·1987-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타기114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승소

호가경매에서 유체동산 낙찰 후 유치권자 인도 거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타기2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06-15·1심·기각

신청인들이 양돈장 인도 의무 5년 불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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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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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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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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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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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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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단205062·인천지방법원·2018-09-05·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들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은 유기시설들에 대한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점유권에 터잡은 동산의 인도 및 대상청구가 점유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보조참가인】 피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4. 2. 13. 선고 2002가합691 판결 【변론종결】 2004. 1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점유권에 터잡아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1 내지 4, 7 내지 16, 18번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순번 17번 유체동산은 제외)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이들 모두를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순번 17번 유체동산은 제외)을 인도하라. 만일 위 동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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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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